[2025 국감] "출연연 이직 대책 마련 시급… 연봉보단 정년 문제"

과방위 국정감사서 신성범 의원 지적
구혁채 1차관 "다음달 중 대책 발표"

24일 ETRI 대전 본원서 열린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 임효인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서 열린 2025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이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24일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이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소속 23개 출연연 이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KIST나 ETRI나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철도연에서 특히 많이 나갔다"며 "이직 숫자가 가장 많은 건 ETRI인데, 인적 자원이 훌륭하고 학계나 탐을 내기 때문이라고 분석은 되는데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원 이직 사유를 분석하고 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출연연의 높은 이직률 배경에 정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봉 상위권 출연연에서도 이직자가 잇따르고 있어 급여보단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출연연 정년은 61세고 민간기업과 연봉 차이도 많이 난다. 급여가 좋다고 하는 ETRI조차도 대기업의 60~70%"라며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임금 순위 1위라고 하는데, 이직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급여가 핵심적 이유는 아닐 것이란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 두뇌 유출 원인으로 '정년 후 석학 활용 제도의 미비'(165명·82.5%), '국가의 일관성 없는 연구개발(R&D) 투자'(114명·57%), '보상 체계(연봉)의 한계'(105명·52.5%), '소속 기관의 낮은 연구 환경 및 지원수준'(80명·40%)을 꼽았다.

또 현재 정년 연장 제도가 연구직보다는 행정직·기능직·기술직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60세에서 65세에서 퇴직을 하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도 강의 능력이나 연구 능력이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퇴직으로 과학기술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활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PBS 폐지에 따른 안정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이공계 인재 이탈에 따른 종합적 대책도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 중에 의원께서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