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중장 보직 36% 공석', 문제 심각 주장

"이재명 정부, 군 사병화 위해 인사 늦추나?… 중장 보직 36% 공석"
"당장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이 정권의 전유물 돼선 안 돼"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0일 "현재 군의 중장급 33개 보직 중 12개, 즉 36%가 공석인 상황"이라며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8곳, 합참 2곳, 공군 2곳 등 총 12개의 중장 보직이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경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자리가 전임자 해임 이후 9개월 넘게 비어 있으며, 지난 7월 보직해임된 수도군단장 자리도 3개월째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또 보병학교장 등 소장 보직 4곳 역시 지난 7월 전역자 발생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직무정지 및 승진 사유로 공석이고, 공군 역시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등 중장 보직 두 곳이 2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다.

성 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7월 25일 취임한 이후 9월 1일 대장 인사를 했지만, 후속 인사가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아 군 주요 보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대장급 인사 이후 3~4주 이내 중장 이하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연은 이례적이다.

전임 정부의 경우 2022년 5월 10일 출범 후 보름 만에 대장급 인사를, 2주 뒤 중장급 이하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인사 지연으로 인해 육군 사단장 가운데 7명이 보직 30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등 장기근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단장은 임기 2년을 훌쩍 넘어 34개월째 직무를 수행 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APEC 회의와 다음 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겹치면서, 장성급 인사가 11월 초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 주요 보직 공석도 적지 않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과 기동사업부장,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 5개 주요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안규백 국방부장관 임명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막아온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사병화를 위한 인사 지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 인사는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한 문제"라며 "능력과 공정을 우선해 조속히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