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서 채택

모르면 못 받는 복지에서 이제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해야
정부·국회에 법령 정비와 데이터 행정체계 구축 촉구 건의

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서'를 채택한 뒤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서'를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5년 익산 모녀 사건 등은 모두 복지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복지 자동지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복지는 더 이상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367종, 지자체 사업까지 합치면 5,300종이 넘지만, 대부분은 본인 신청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만 해도 주민센터 방문, 각종 서류 제출,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산시 의회는 "특히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 청년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이런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면 못 받는 복지제도는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대상 자동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복지 자동지급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복지제도의 진정한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며 "이번 건의가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