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차장 위탁료 산정 매년 용역 의존

조례 근거 조항 없어 외부 업체에 매년 700~1400만 원대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통영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가 공영주차장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외부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2023년 1440만 원, 2024년 720만 원, 2025년 1350만 원이 같은 용역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타 시군 조례에는 시장이 위탁료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통영시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 조례에는 시장이 위탁료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의왕시에는 산정 기준표까지 명시돼 있다.

의원은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받아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굳이 매년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도 감사에서 산정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받았다며 공무원들이 방법론에서 어려워해 다른 시군처럼 용역을 주게 됐다고 답했다.

위탁 주차장은 10개이며 2024년에는 5개를 대상으로, 2025년에는 10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의원은 산정 기준은 점유 면적과 면수,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 외부 업체도 같은 방식이라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조례 개정을 해야 할지 자체 산정을 해야 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조례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용역비는 나가지만 방법은 여전히 같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