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농업보조금, 사후관리 부재 지적

의원 "지원 이후 관리가 실제 성과를 만든다"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중단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시한이 있음에도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

의원은 성과 확인과 미이행 대상 반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분 관계로 인해 미이행 상태가 용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은 고추 비가림재배 하우스는 5년 관리 대상인데, 관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또는 반납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은 사용을 전제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은 보조금 지원 이후 관리가 실제 사업 성과를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미이행 사례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서 담당자는 지적 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의사를 밝혔다.

지원은 시작일 뿐이며, 결과는 관리에서 드러난다.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