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 본청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현장 중심 행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경북 농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3일에서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략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은 농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협력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전환된 이후 기술원의 화훼산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있다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수료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사업에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의원은 번식우가 대부분인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 농가가 무너지면 한우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준 의원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