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노동 규제 가장 부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0곳 대상 규제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에서 체감하는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그레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5곳 중 2곳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 규제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이 낮을수록 체감 규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로 '긍정적' 답변(7.0%)보다 많았다.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응답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 15.0%, '환경규제' 14.7%, '인증·특허 규제' 13.3%, '조달·입찰 참여기준 및 절차 규제' 10.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규제개혁 지속 추진',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