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지역경제

소진공, 11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기타소득세 면제

승인 2025-11-28 20:18

방원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동안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며,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20년~2025년 10월 수령자)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방원기 기자 ba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 온 여야 당대표 대전충남통합 놓고 기싸움 팽팽

충청 출신 여야 당 대표가 14일 일제히 지역을 찾아 대전·충남통합 추진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광역단체의 통합이 충청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의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특별법 국회 통과와 명칭 문제 등에는 서로 각을 세우며 통합 추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란히 충청을 찾아 각기 일정을 소화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차례로 만나 정책협의를 이어갔고, 정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민생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고환율에 발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증진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만, 고환율과 고물가 현상에 발목이 잡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원/달러 환율이 지목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은 1467.4원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150..

#전세매물 #급감

"신혼집 전세 매물이 없어요"… 충청권 전세 매물 급감

#. 올해 6월 결혼을 앞둔 A(35) 씨는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많다. 대전 내 아파트 곳곳을 돌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다. 서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엔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이른바 '묻지마 계약'을 해야 구할 수 있다 말까지 나올 정도다. A 씨는 "결혼 전에 전세로 들어갈 집을 찾는데, 마땅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예비 신부와 상의하는 틈에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매물이) 빨리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종은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대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