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양고추 행사, 농가 혜택 '0원' 드러나

소비자 할인에만 7500만 원 투입, 지원 취지와 동떨어진 구조 논란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가 청양고추 가격 하락에 대응한다며 추진한 소비촉진 행사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가에는 단 한 푼 혜택도 돌아가지 않은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사는 농가 지원을 명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 구조는 고추 납품 단가가 행사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할인 혜택은 소비자에게만 제공된 방식이었다.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밝히며 농가 지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행사 방식은 단순했다.

고추 납품가는 3만 원대 그대로, 판매가는 1만7500원 수준으로 할인됐다.

결과적으로 예산 전액이 소비자 판매가 인하에만 사용됐고, 농가는 기존 단가로 동일하게 납품했다.

농가 지원 취지와 실제 구조의 괴리는 지적의 핵심이었다.

특히 "농가가 0.1원이라도 혜택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긍정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농민의 가격 방어·소득 보전과 연결되지 않은 행정 설계가 문제로 꼽혔다.

담당자는 "소비 확대를 위한 행사로 알고 있다"고 답해 사업 목적이 처음부터 농가 지원이 아닌 소비자 할인 중심 행사였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어 생산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명확하다.

'농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농가가 받은 혜택은 끝내 0원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소비자는 1~2kg 구매 시 일주일 이상 사용할 만큼의 할인 혜택을 누렸고, 7500만 원 재정 투입은 모두 소비자 쪽으로 흘러갔다.

행사의 취지와 실제 운영 구조가 어긋나면서, 향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설계에서 지원 목표와 재정 투입의 일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