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피랑 석면 슬레이트 색칠 논란

지붕 개량이 먼저, 예산 11억 사업 타당성 도마에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통영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 동피랑 색칠 사업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16가구에 색칠이 포함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체 116가구 중 16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이며 대부분이 동의한 상태로 보고됐다.

슬레이트는 철거 대상인데 지붕에 색을 칠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첫 논점으로 떠올랐다.

지붕 개량과 철거는 환경과 소관 사업이다.

질의는 "철거해야 하는 지붕에 먼저 색칠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가"로 이어졌다.

소유자에게 안내했고 환경과 사업 신청을 권했지만 의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색칠 후 다시 철거해야 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저소득층·고령가구가 많아 사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위원들은 주거 환경 개선 후 색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슬레이트 16가구와 장기 미거주 28가구를 더하면 44가구다.

사업 완료 후 실제 남는 가구는 크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은 11억 원이다.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시설계 이후 사업 내용을 조정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마지막으로 정리됐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