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행정통합 지역 민심 직시해야

정치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추진 속도는 어지러울 정도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우선인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활용이 우선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급기야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특검,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2차 특검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 전까지 한 달 남은 촉박한 기간에 주민 의견수렴과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정 대표가 6일 충청특위에서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시·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주행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도 배치된다.

정 대표가 행정통합 법안을 쟁점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응 방안 없이 지리멸렬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12일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지역을 방문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성공적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루는 관건은 속도가 아니다. 재정·자치 분권 등 중앙정부 권한을 얼마나 통합 지자체에 이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의 대전환을 이룰 호기에 이에 걸맞지 않은 행정통합은 갈등과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행정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