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헌재 위헌 판결과 수도권 기득권은 현실적 장애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여·야 공감대는 이상
강준현 의원과 김민석 총리, 대정부 질문서도 확인
대통령실과 국회 추진주체 이원화, 컨트롤타워 부재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복청 제공.

2026년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 '행정수도 완성론'이 현실과 이상 사이를 오가고 있다.

현실적 장애물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거대 수도권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에 있고, 이상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50번) 채택과 여·야 수뇌부의 공감대 확산에서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단면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재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섰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답했다.

김 총리의 현실 인식은 최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삼청동 공관의 대국민 오픈하우스 개방을 시사하면서도, 자신이 주간 평균 이틀 간 머무는 세종시 어진동 공관에 대해선 신중론을 견지한 바 있다.

국민들은 총리부터 세종 공관에서 호흡하는 모습이 자주 보일 때, 미래 행정수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왔다. 역대 총리들의 세종 공관 활용이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렀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는 강 의원과 답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속도와 실질 위상 부여 면에선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다.

강 의원의 제언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 요구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는 지방분권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있는데, 이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전 요구를 의식한 듯, "갑자기 (정부부처) 기능을 쪼개거나 하는 방식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발의된)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에 진전이 전혀 없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부처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같은 취지의 검토를 하고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준현 의원. 사진=국회 TV 갈무리.

강 의원의 질문은 더욱 중심부로 향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 50번에 있는데, 국회에 계류된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입법은 국회 몫이나 이어지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빨리 진행되서 정책의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특별법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다. 공감대가 그만큼 넓어졌다. 실질적 로드맵을 가동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헌법과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저도 그것을 챙기겠다. 이 정부 내에 하겠다"고 공언했다.

강 의원의 보완 요구는 '행정수도 컨트롤타워 부재'란 관점으로 나아갔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명목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평가 주체)와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로 다가왔으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행복도시건설청(차관급),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장관급)로 이원화된 구조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잦은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에 청와대 아래 전담 비서관 설치 등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쏟아냈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이 (이재명 대통령 공언에 따라) 2029년 8월로 조금 앞당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 1년, 공사 2년, 특수건축물 특성을 고려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게 부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일 자체를 주로 주관하는 것은 행복청이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도 있고 책임도 있어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저까지 포함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갖춰, 대통령님이 약속한 대로 다음 정부에서는 실제로 세종 집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강준현 의원님의)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행복청과 국회사무처 간 ) 각자 진도 체크로 시작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라며 "지금 말씀 반영해 이 질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말씀해주시더라도 한번 상의해 어떻게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지 고민해보자"라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