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전세사기 근절대책도 강조

10일 제9회 국무회의… 중동지역 위기 국민 부담 덜기 위한 정책 신속 발굴·집행 주문
전세 사기 근절 위해 주택정보 공개 확대,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 주문
기업인과의 대화에선 한화오션 사례 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지역 위기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2026년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 근절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며 “민생 안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관련 정보 공개의 확대과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오후에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라며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라며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투자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셨고, 최근에는 연간 89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출연을 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 그러니까 원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셨다”며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경쟁이 치열하고, 또 생존 문제가 절박하다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상생 협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