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도약을 위한 발판

박승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승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최근 5년간 발표자료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가히 '위험수준'이라 할 만한 수치를 보여준다.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89건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79건을 돌파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유출 사건 644건 중 피해 기업의 85.9%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의 원천인 중소·벤처기업이 치명적인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벤처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곤란'을 호소한 비율이 73%에 달했고 실제 소송에서도 법원이 인용한 금액(평균 1.4억 원)은 피해 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8억 원)의 17.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온전한 회복은 어려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202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행정제재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손해액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술탈취 기업 강력 제재 3종 세트' 법제화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제한,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켜 신고·상담부터 정부 지원사업 신청, 조사 및 수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0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기술 보호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첫째, 보안 인프라가 부족한 초보 기업은 '기술 보호 바우처' 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보안 수준을 정밀 진단한 후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맞춤형 보안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통합 기술 보호 지원반'이나, 보안 인프라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도 연계되어 유용하다.

둘째, 특히 대기업에게 정보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협력업체라면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있다.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향후 분쟁 시 해당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는 법적 추정력를 보장(연간 30만 원)받을 수 있다.

셋째, 외부 공격에 취약한 기업은 실시간 보안관제와 내부 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를, 기술분쟁 소송 비용 대비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보조해 주는 '기술 보호 정책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기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기술 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나 법무지원단을 통해 변호사·변리사의 전문 법률 자문(최대 6개월, 80시간 확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소송 시 필요한 피해액을 산정해 주는 '손해액 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이 비용은 100% 지원된다.

우리 대전·세종청은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부처별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전국 순회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현장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술 보호 울타리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 성장판'을 짜는 일이라면, 그 기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생존 체력'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 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불법적으로 침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듣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지역 기업인 여러분도 기술 보호를 '전략적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노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박승록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