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한화에어로 잇단 인명사고에 대전 경제계 긴장감 고조

희생자·유족 깊은 애도속 근본적 해법 찾아야
사고는 사고일뿐, 모든 위험요인 제거 못해
처벌 중심 접근땐 산업현장 경영만 위축 지적
실질적 사고예방 초점 맞춘 제도적 보완 필요

대전의 산업현장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기업인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경영인 처벌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 산업현장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는 3월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에는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유족과 피해자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의 처벌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인근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기업들도 작업자 안전교육과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모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경제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부담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인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며 "자칫하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법의 취지는 기업 경영인의 실질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현장 맞춤형 예방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 안전인력 확보와 노후 설비 개선, 위험 공정 진단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또한 기업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중심의 접근에만 치우치면 기업경영만 위축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