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성구매·알선/성착취 문제 적극 대응 촉구

(사)여성인권티움 부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명서 발표

손정아 (사)(사)여성인권티움 부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사진=손정아 소장 제공

“심화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불안정한 피해자 지원사업 6년 차를 맞아, 국가 책임의 통합지원체계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사)여성인권티움 부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소장 손정아. 이하 센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 환경 속에서 매년 폭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단 3명의 사업 인력에 전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착취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시설화와 인력 충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체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명백한 '성착취'로 규정하고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국가적 약속이었다”며 “법 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은 진전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피해는 폭증하고 있는데 예방과 피해자지원 조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답답함과 절박함”이라고 호소했다.

센터는 “대한민국 성산업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구매율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온라인 성산업과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밝혔다. 센터는 또 “2025년 6월 18일 KBS뉴스는 '성 구매 남성 개인정보 400만 개를 불법 수집해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불법 앱 운영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며 “성매매업주들에게 개인정보를 남기면서까지 성 구매를 한 한국 성인 남성이 최소 400만 명”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거대한 성 구매·알선 규모가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며 “성 구매자들은 이제 성매매업소를 넘어 새로운 성상품과 성적대상을 찾아 온라인을 넘나들며 가장 손쉬운 먹잇감 '스마트폰과 온라인 소통이 일상인 여성 아동·청소년'에게로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2004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집결지는 물론 주점, 노래방, 숙박업소, 마사지와 같은 자유업종 등 다종다양한 신 변종 성매매가 만연한 환경”이라며 “아시아 등 가난한 국가의 취약한 여성들이 한국 성매매 환경으로 유입되면서 잔혹한 인신매매와 착취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고, 수많은 한국남성들이 해외 관광과 연수를 빙자해 원정 성구매를 일삼는 부끄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을 비웃으며 거대한 성매매 포털사이트들이 성매매 유인, 광고, 알선 행위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성 산업 카르텔이 존재하지만 실태 파악과 단속 등의 법 집행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성매매 금지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을 뒤돌아보자”며 “성 매매/성 착취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 산업 카르텔을 방치하고 묵인한 결과, 그 칼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여린 고리인 아동·청소년들을 향한 위협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성매매가 만연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그루밍과 성적 접근을 일삼는 수많은 성 구매자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라며 “성 착취 가해자들의 친밀함을 가장한 접근은 빈곤과 방임, 학대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은 물론 학교 안과 가정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저희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통계를 보면 이미 60%가 넘는 피해자 아이들이 학교 안, 가정 안 청소년으로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집과 학교를 피해 거리에 나온 위기 청소년들의 성착취피해는 이미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만연해 있고, 양육자에게 보호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조차 이제 절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무려 3만9232건에 달하고, 매년 폭증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채팅앱(44.0%)과 SNS(38.7%)를 통해 10세 미만의 영유아까지 교묘하게 유인·착취하고 있고, 아이들은 조건만남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폭행·갈취, 그루밍 등 잔혹한 복합 피해 속에서 극심한 자살 충동과 자책감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처럼 범죄환경이 심각해지는 참담한 위기 속에서도 국가적 대응과 방지전략은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의 활동가들은 증가하는 사례에 대응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센터는 “그러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은 6년째 사업 형태의 불안정한 전담인력 3명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상담과 지원, 양육자와 학교를 포함한 보호체계 전반을 아울러 사례지원을 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특성상 더 이상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라며 “이에 전국 네트워크와 연대 기관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성구매·알선/성착취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정아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 “첫째, 기획재정부와 성평등가족부는 '3인 전담인력'에 그치는 불안정한 단기 사업 구조로서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상담과 법률·의료지원, 교육과 치유 회복, 자활·자립, 온라인 실태조사와 아웃리치 활동을 포괄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이 가능한 시설로서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성 구매자들의 온라인 성 착취와 성매매 유인을 묵인하고 부추김으로써 불법 수익을 얻고 있는 S.N.S, 채팅어플, 성매매알선광고사이트를 단속하고 강력한 예방적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