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배제·불균형 극복 핵심 열쇠"

3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지방 특성 감안한 전략산업 다극화 필요" 강조
지역차별 논란에 "호남 투자 많지만,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조족지혈"
각종 적립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완전 해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선 9기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방은 부족해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라며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지역 차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료를 보니까 영남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인구가 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호남이)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 때마침 AI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라면서도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민생과 관련해선, 카드 결제와 쇼핑 멤버십 가입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관련 부처에 방안을 지시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관련,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며 "풀어줘도 문제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지시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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