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휘둘려 기회 놓치면 안돼"…연내 특별법 제정 역량결집 시급

국방부 2028년 첫 신입생 모집…내달 공청회 여론 수렴
대전行 담보할 특별법,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전 벌여야
보수 野 등 일각 반발…반대논리 설득 여야 협치도 필요

사진 출처=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대전행(行)이 확정된 가운데 차질 없는 설치를 위해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본격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군사 대전 창설을 담보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충청 여야의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선 국군사 설립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설득 작업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7월 16일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전 대비와 합동작전 강화를 위해 새로 출범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상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 3월 첫 입학생 모집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 수립을 앞두고 내달부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잖은 난항도 예상된다. 그동안 육·해·공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데에 전문성 저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와 예비군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 7월 초부터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악"이라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치권 역시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한 상황이다. 반대에 부딪혀 대전 창설 계획이 물거품이 될지 우려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계획대로 되면 대전이 국방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정주 인구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지내며 공부한다. 이에 따라 생도 2940명과 교수 338명, 지원 인력 2687명 등 6000여 명이 대전에 올 것으로 추산된다.

국군사와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역시 기대된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덕연구단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위치해 있다. 인공지능·드론·우주·양자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 교육과 연구가 이뤄져 국방 혁신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대전에 자리 잡은 방위사업청과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의 밀접한 소통도 가능하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 자운대 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휴부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대전시는 보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도 연계해 인재 양성과 기술 실증, 방산 산업화가 모두 이뤄지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역시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런 만큼 연내 관련법 제정이 관건이다.

충청권에선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에 반드시 국군사 대전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군사 대전 설치를 주도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국회 의석을 확보한 만큼 속도전을 시급하다는 것이다.

물론 보수 야당 일각에서 전문성 등의 이유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 차단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대전의 모 대학 교수는 "논쟁에 휘둘려 주어진 기회마저 놓치면 안 된다"라며 "가만히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촉구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군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지역 안에서도 마련하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