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원도심 교육정책 방향' 보고서…학생 중심 성장·통합 거버넌스 제안

"건물 고치는 수준으론 안 돼"
단순 시설 개선 넘어서는 복합적 정책 필요
인천시-인천교육청 분절적 행정 한계 지적

인천연구원이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인천연구원 제공

인천 원도심의 고질적 문제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인프라 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물리적 정비에 집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 지역은 학령인구 급감,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양극화,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관할 지자체, 인천시교육청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조례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시설 개보수에서 미래교육 환경 조성으로 확장해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특히 원도심 노후 학교 간에도 개별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 일률적 지원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 등 기관별로 지원 사업이 파편화되어 운영되는 데다, 각 학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학교별 참여 격차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2026년 제물포구의 공식 출범 시점에 맞춰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단편적인 사업 나열을 지양하고,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관리 체계인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행정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과 평가 기준 역시 외형적인 예산 투입 규모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의 실질적 성장 변화를 측정한 지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도심 교육정책의 핵심 방향으로는 ▲균형적 교육여건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 등 4가지를 도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정책 과제로 △인적자원 역량 강화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행·재정 지원 및 통합거버넌스 강화 △정주 매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실행을 위한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연구를 맡은 배은주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바꾸는 단선적 접근이 아닌, 교육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역사회와 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