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금리 인상, 지역 경제에 영향 없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연 3.75~4.00%로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 차이는 1.00%p로 벌어졌다. 업종별로 금리 인상 결정이 미칠 영향이 같지는 않다. 비용 구조나 수출 비중 등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17일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정부 관계기관의 인식대로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 그로 인해 영향이 제한적이더라도 일률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점 하나가 미국 금리다. 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영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국내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대기업 연체율의 8배를 넘나든다.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수출기업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해외 소비·투자 감소를 모두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은 미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정이 같지는 않다. 그 여파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고유가와 물가 압력, 환율 변동성 등이 다시 7·8월에 이어 11월 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로 두고 시장 쏠림에 유의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도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소비·수출 여건에 미칠 영향, 시설투자나 운영자금 조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은 두루 살펴봐야 할 현안이다.

정부·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가격 전가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경색이나 재무구조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골목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 건전성 리스크와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만만할 수 없는 과제다. 강 건너 불 보듯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