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세관, '국산 둔갑' 수입품 철퇴…K-제조업 보호 공조

11월 24일 '원산지 표시 단속·K-제조업 보호' 업무협약(MOU) 체결
시의 '지역 산업 정보'와 세관의 '통관·단속 권한' 결합해 불공정 무역 차단
저가·위조 수입품으로 생존 위기 내몰린 관내 중소 제조기업 보호막 형성

인천광역시가 다음달 24일 인천본부세관과'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사진=인천시 제공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저가 외국산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계가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관세 당국이 손을 잡고 지역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망을 구축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1월 24일 'K-제조업 보호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불공정 수입행위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라벨 갈이(원산지 둔갑)', 수익을 부풀리기 위한 저가 신고, 안전 검사 등 수입 요건 회피 행위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시 산업 정보 + 세관 단속 권한…현장 중심 '족집게 단속' 가동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 기업의 피해 현황과 산업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무역 단속 권한이 부족했고, 세관은 막강한 단속 권한과 통관 데이터를 가졌으나 개별 지역 산업의 미세한 위기 정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하는 실질적 공조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관내 핵심 제조업 및 쇠퇴 위기에 처한 특화 공산품 산업군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단속을 요청하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제공받은 지자체 데이터와 자체 통관 관세 정보를 교차 분석해 위험 품목을 선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포함한 기획 단속을 현장에서 집행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 특화 공산품 및 위험 품목 발굴 △불공정 무역행위 위험 분석 △단속 기획 및 사후 관리 협력 △지역 제조기업 애로사항 발굴 △품목 식별 및 산업 기술 자문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 공산품 공정경쟁 환경 조성…산업 경쟁력 제고"

특히 수도권의 대표적 제조업 거점인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불공정 수입물품의 유통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공조 체계 가동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던 지역 공산품 제조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신종은 인천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제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틀"이라며 "인천본부세관과의 상시 협업을 강화해 지역 제조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