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사업 '재원' 괜찮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이란 점에서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험대 성격도 갖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조했지만 지자체 재원 부담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현안이다.

라이즈뿐 아니라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 연계 사업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하다. 대학·전문대 혁신과 글로컬 대학 지원, 각종 활성화 사업 등 돈 쓸 곳이 지천이다. 교육부도 여기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다.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적 측면 외에도 지역발전 연계 사업에는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보다 신경 써야 과제 이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지자체에 지방대 재정 지원 권한을 넘기는 라이즈 사업에는 더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 라이즈로 통합 이관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산업협력선도대학(LINC), 대학평생교육(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 어느 것에서든 특히 재원 문제로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대학혁신의 목표가 된 지역발전의 생태계 구축에서 각 사업 개선과 함께 교육재정 합리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자체가 '키'를 쥔 지원 사업의 운영 모델을 바르게 정착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 손질도 완료해야 한다. 교육개혁 정책 또한 야권과 협치 없인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나 늘봄학교 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사업이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을 보내려면 상응하는 여건 조성은 기본이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때문에 빠듯한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옥죄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한 '교육재정 합리화'의 중요한 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