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상임위장 독식설', 또 독주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주당 '상임위장 독식설', 또 독주하나

  • 승인 2024-04-18 17:57
  • 신문게재 2024-04-19 19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제2당이 상원 성격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통상적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의석수 비율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기존 관례가 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된다"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초기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다.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이후 선거에서 연패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 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이 독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협치가 사라진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의 난맥상이 재현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준 것은 행정부 견제와 협치 등 건강한 정치를 복원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국민은 항상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국회 권력'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1.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2.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3.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4.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5. 대전시의회, '도시 마케팅 & 정비사업 재건축' 등 현안 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