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독자제보] 받지도 못한 공탁금 이자에 기초수급 탈락 위기… 복지행정 사각지대 논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탁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공탁금 이자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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