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공개 구조개편 노조 발끈

“공개논의 때까지 강력저항”… 출연협도 운영체계 개선촉구 성명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덕특구 내 출연연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주최로 '출연연 거버넌스 대응 연발협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출연연 개편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출연연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구조개편안 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체 출연연 종사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우선 전체 조합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대국회 사업과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도 정부가 외면한다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조직해 출연연의 안정적 위상과 자율적 연구환경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개편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연협의회는 우선 지배구조와 관련해 “현재 각 출연연은 명확한 성격구분 없이 각각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분산 소속됨으로써 출연연 전체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과 예산배분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출연연들을 국과위 소속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 “출연연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운영체제(PBS)를 개선하고 안정적 연구예산으로서의 출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이탈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