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조대표, 개편안 공개적으로 추진 요구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안을 두고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 R&D 컨트롤 타워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주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덕특구내 연구기관 노조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이같은 주장을 했다.

한주동 ETRI 노조 위원장은 “현재 출연연은 거버넌스 개편안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과학컨트룰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미래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부 요구사항으로 ▲국가 R&D 컨트롤 타워 재건▲출연연과 함께 대안 논의 ▲출연연 소프트웨어 개편 조속 추진 등을 내세웠다.

국회 요구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전담 부서 신설▲정부 국회 상정시 폐기▲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은 “출연연 거버넌스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 폐기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는 안을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질자원연구원 이우빈 노조지부장은 “현 정부는 모든 일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며 “과기연들의 입장은 이런 일들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말고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의 중대한 안건을 용역이나 정부의 입김, 일부 관료의 아이디어 등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의 경우, 민간 연구소와 비교해서 시장논리로 따져서는 안된다”며 국회상정을 최선을 다해 막을 의사를 보였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