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개편 국가위가 맡아야”

공공연구노조 성명발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개편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5일 “구조개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맡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5일까지 6명 안팎의 실무자들로 출연연 개편 추진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국과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도록 만전을 기한 뒤 출연연 구조개편을 국과위가 주체가 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과위가 갖는 예산권의 범위,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 등이 정치적으로 타협될 게 아니라 관련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돼야한다”며 “행정위원회로서 국과위가 갖는 불완전한 구조를 보완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