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유성기업 폭력시위자 실형

천안지원 징역 4년 중형 선고

승인 2011-11-10 18:00
신문게재 2011-11-11 5면

천안=김한준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유성기업의 시위와 관련 폭력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조 충남지역본부 정모(41)씨와 민노총 충남건설기계 신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임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경찰관의 수가 130여 명에 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정씨와 신씨는 사측과 노조간 폭력충돌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우회할 것을 요구하자 조합원 1100여명에게 죽봉 등으로 저지선을 뚫고 경찰을 상대로 폭력 행사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도로에 30분 넘게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요."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긴급 보수 보강 공사로 도로가 통제되자 교통 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지난 30일 원촌육교 옹벽에서 일부 지반침하와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자 행정당국이 긴급 보수에 나선 것. 행정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구간 일부 차로를 한 달가량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보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해당 구간은 물론 인근 간선 도로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종량제봉투 #재고충분

'종량제 봉투 논란', 이 대통령 “재고가 충분하다… 일부 과장”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종량제 봉투와 관련, “논란들이 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