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지적불부합지 서울면적의 10배

새누리 김태원 의원

▲ 김태원 의원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지적 불부합지가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지적 불부합지 면적이 621㎢에 달해 전국에서 강원(2275㎢)에 이어 두번째 많은 상황이지만 해소율은 미흡한 상황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조사기준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지적 불부합지는 554만 필지, 6154㎢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이 605㎢인데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충남은 43만 필지, 621㎢로 도내 전체 면적의 7.2%에 달하고 있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적 불부합지 면적이 시내 면적의 3.5%인 3만1000 필지, 19㎢로 대구(1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