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대전역사 불법증축 말썽

  • 정치/행정
  • 대전

철도시설공단, 대전역사 불법증축 말썽

무허가건축물 적발 이어 국토부 승인 앞 '선착공'까지…동구청 시정요구도 무시

  • 승인 2015-03-16 18:26
  • 신문게재 2015-03-17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왼쪽 사진은 동구가 지난달 4일 최초 시정요구를 할 당시 모습. 시정요구 이후 동구가 지난 10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정은 커녕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왼쪽 사진은 동구가 지난달 4일 최초 시정요구를 할 당시 모습. 시정요구 이후 동구가 지난 10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정은 커녕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속보>=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역사 증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월 15일자 7면 보도>

정부산하기관인 만큼 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지난 해 말 대전역 일원 무허가건축물 적발에 이어 최근 대전역사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중 선상주차장 현장으로, 철도건설법상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나기 전에 선상주차장 철골주조물을 사전착공해 지자체에 적발됐다.

16일 동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6일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대전역사 증축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시에 같은 달 20일 협의공문을 발송했고, 시는 26일 동구에 협의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동구는 회계과, 환경과, 원도심사업단 등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해 지난 4일 시에 전달했고, 시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처럼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서류가 시에서 국토부로 접수된 이후 국토부는 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수개월 전부터 사전착공에 돌입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구가 선착공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동구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공문이 오고 가던 시기인 2월 4일 현장확인 과정에서 선착공된 부분을 적발했고, 공단에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3월 10일 동구가 현장을 다시 찾은 결과, 공단은 시정은 커녕 오히려 공사를 더 진행했고 동구는 11일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동부경찰서에 공단을 고발조치했다.

동구 관계자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오히려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다”며 “시정요구에 대한 공단의 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최종 건축물은 선상주차장이지만, 플래폼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플래폼 공사다. 건축법 3조에 보면 플래폼 공사 등은 철도법 적용 제외대상이다”며 “대전역 증축공사는 이달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플래폼만 우선 착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1.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2.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3.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4.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5. 대전시의회, '도시 마케팅 & 정비사업 재건축' 등 현안 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