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쌈짓돈' 지급방식 이렇게 허술해서야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명품 구매 등에 소비 '학교서 용돈준다' 비판… 개선방안 모색 시급

반값 등록금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 2012년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지만 장학금 지급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학생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를 이용해 등록금 대신 개인의 용돈 등으로 사용하면서 국가와 대학이 개인들의 용돈까지 챙겨줘야 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9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의 추가 신청제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가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개학전 장학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미 장학금 만큼의 금액이 감액돼 등록금이 고지되지만 3월과 9월 중 이뤄지는 추가 신청의 경우 등록금 감면 대신 학생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당초 추가신청은 군 제대후 복학생들을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나 등록금이 감액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안 학생들이 1차 신청기간 대신 추가 신청기간을 이용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는 국가장학금 지원학생 가운데 30%가 이렇게 추가 신청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대학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이 지급하는 장학금 상당수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돼 논란이다.

성적 우수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같이 등록금이 감면된 채로 고지되지만 상당수 성취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목적에만 부합되면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학부모의 전화번호나 계좌를 수집할 수 없는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현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장학금이 학생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의 한 여대에서는 가계 소득에 따라 50만~80만원 정도를 지급, 면학장학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데 사용하면서 학교에서 학생 용돈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대 관계자는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신입생들에게 학부모 연락처 동의서를 받아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을 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