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2017년까지 적용… 대학가 비상

예비 하위그룹 37개大 발등의 불…상위등급 탈환에 사활

올해 실시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통보 받은 예비하위그룹 37개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6~7개월 가량의 짧은 준비 기간을 통해 나온 결과를 2017년까지 적용한다는 것에 상당수 대학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하위 등급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뒤를 이를 전망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실시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내년 뿐 아니라 2017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기간을 나눠 각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그룹(D, E등급)은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년에 1번 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가 시작된 올해부터 2017년까지가 1주기가 된다.

대학가는 현재까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평가가 진행중인 이번 1주기 평가는 정원 감축보다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각종 정부 평가로 대학들이 피로감을 토로하는 데다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오는 2016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 감축 규모가 3만5507명으로 교육부가 2016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원 감축 규모(4만명)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하위 등급인 D, E등급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학사 개편, 정원 조정 등 대학별 발전방향 이행 여부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청권의 경우 이미 알려진 11개 대학외에도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도 예비 하위등급 대학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당수 대학이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개교했거나 충청권에 제2캠퍼스를 운영중인 대학들이다.

여기에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던 대학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