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부터 보호까지…중기청 콘퍼런스

사례통해 대응과 국제동향 소개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유출 방지부터 분쟁해결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당진)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안충영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기술보호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식재산 및 기술분쟁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소개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법,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김동완 의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자체기술 보호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정의정 변호사(법무법인 원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제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보호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근무하는 박은아 변호사가 국제 IT분쟁 해결사례 소개 등 지식재산 및 기술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했고, 신현규 (주)피앤에스파트너스 대표는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적인 기술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