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반복되는 생이별에 눈물 마를 날 없다는데…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비정규직 반복되는 생이별에 눈물 마를 날 없다는데…

공공기관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 외면 해고조치

  • 승인 2015-10-28 17:34
  • 신문게재 2015-10-29 2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직장 내 생이별이 반복되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년을 기다려온 기간제근로자들은 역시나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눈물을 삼키는 실정이고, 상사로서 마음 같아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고 싶지만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정상 쉽지 않은 일이다.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가 지난해 17개 도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총원은 495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무기계약직은 모두 56명이다. 중규직은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정년 등 고용의 안정성마저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는 325명, 간접고용근로자는 114명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에겐 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439명의 직원은 해고 불안감을 느끼며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다.

게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더 많다고 도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간제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문서정리 등의 일부터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간접고용근로자는 청소와 경비 등의 기타업무에서 많이 채용하며,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률 탓에 기관에서는 2년 만기 직전 해고를 통보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관련 업무가 종료돼 인원 자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제한인원이나 총 급여 초과 등의 규정 탓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 기관은 2년마다 해고 후 다시 채용을 하는 등의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편법을 이용하거나 항의하기도 한다.

실제 도내 한 군의 보건소는 지난 1월 방문간호사들의 계약만료 통보와 신규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다른 한 군에서도 2년 만기 며칠을 남겨두고 사무직 직원의 계약 종료를 통보해 문제 시 되기도 했다.

도의 한 산하기관 간부는 “매년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아파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해주고 싶지만, 규정과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홈플러스 문화점 결국 폐점... 1월 급여와 설 상여금도 밀린다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1.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5.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