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반복되는 생이별에 눈물 마를 날 없다는데…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비정규직 반복되는 생이별에 눈물 마를 날 없다는데…

공공기관 2년 경과시 정규직 전환 규정 외면 해고조치

  • 승인 2015-10-28 17:34
  • 신문게재 2015-10-29 2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직장 내 생이별이 반복되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년을 기다려온 기간제근로자들은 역시나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눈물을 삼키는 실정이고, 상사로서 마음 같아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고 싶지만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정상 쉽지 않은 일이다.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가 지난해 17개 도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총원은 495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무기계약직은 모두 56명이다. 중규직은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정년 등 고용의 안정성마저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는 325명, 간접고용근로자는 114명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에겐 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439명의 직원은 해고 불안감을 느끼며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다.

게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더 많다고 도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간제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문서정리 등의 일부터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간접고용근로자는 청소와 경비 등의 기타업무에서 많이 채용하며,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률 탓에 기관에서는 2년 만기 직전 해고를 통보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관련 업무가 종료돼 인원 자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제한인원이나 총 급여 초과 등의 규정 탓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 기관은 2년마다 해고 후 다시 채용을 하는 등의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편법을 이용하거나 항의하기도 한다.

실제 도내 한 군의 보건소는 지난 1월 방문간호사들의 계약만료 통보와 신규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다른 한 군에서도 2년 만기 며칠을 남겨두고 사무직 직원의 계약 종료를 통보해 문제 시 되기도 했다.

도의 한 산하기관 간부는 “매년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아파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해주고 싶지만, 규정과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4.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5.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2.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3.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4.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5.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