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이유' 집주인 살해, 6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김모(85·여)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김씨를 6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자신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씨를 감금·폭행해 입건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