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선거구 획정…여야 입장차 고수

원내지도부 회동 또 불발…파견법 등 쟁점법안 입장차 여전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26일 회동이 불발되면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쟁정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여전히 고수하면서다.

여야는 지난 24일 회동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해서 잠정합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을 한꺼번에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마저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속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애로 하루빨리 이 걸림돌을 제거해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석폐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며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정당한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본회의 보이콧 의사도 내비쳤다.

쟁점법안 중에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보건의료 산업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공공선 훼손을 하지 않다는 문구의 보완을 통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파견법의 경우, 야당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