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운동을 마을 단위까지

충남ㆍ광주ㆍ인권위ㆍ인권재단 지역민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만들기 ‘맞손’

도 “지역사회 인권은 주민참여에 기반, 최종 목적지는 시민권 향상”

▲ 충남도와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은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제2회 한국인권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이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4개 기관은 24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제2회 한국인권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사회와 인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충남과 광주지역 공무원, 인권위원, 인권시민단체, 인권연구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도는 회의를 여는 의미에 대해 “지역에서의 인권은 주민참여에 기반 할 때 비로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최종목적지는 시민권의 향상, 즉 시민적 역량의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행사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지역사회와 인권ㆍ국내외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지자체장과의 대화 등이었다.

이 중 전체토론에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지자체 주도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소장은 “일부 지자체의 선진적 사례가 타 지자체에 전범처럼 간주되면서 인권 레짐이 무차별·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인권행정의 목표는 주민참여에 의한 시민역량 증진이며, 행정청은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세계의 다양한 인권도시를 크게 과거청산형, 사회통합형, 미래혁신형, 국제화 플랫폼으로 유형화하는데, 이 가운데 충남은 사회통합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는 “사회통합형은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이런 유형에서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에 이어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도시와 인권’을 주제로 지자체장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로 인해 그간 광역도시 차원에서 진행돼 온 인권도시 운동을 기초자치단체 및 마을 단위까지 확산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이틀째인 25일에는 규범, 제도화, 정책 및 문화, 지역사회와 인권ㆍ이슈와 도전 등에 대한 토론, 권역 및 지역별 행위자 모임, 종합 마무리 및 폐회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