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특별교부금 하위권

최근 3년간 총 1882억원 지원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위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 규모가 하위권에 속한 가운데 최근 3년새 액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1882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위에 머물렀다.

액수도 지난 2013년 641억원에서 2015년 623억원으로 18억원(2.8%) 감소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부장관이 결정해 교부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국가시책사업(60%)과 지역교육현안사업(30%),재해대책수요(10%) 등 용도가 지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으로 2013년 393억원, 2014년 346억원, 2015년 437억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지역교육현안수요는 160억원, 200억원, 127억원이다. 재해대책수요는 88억원, 72억원, 59억원을 교부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에 액수만 보고 적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지역교육 현안수요만 보더라도 2014년 금액이 확대된 것은 ‘충남도교육청 매입’ 등 시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부금과 학생수가 꼭 비례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학생수는 대전 학생수 23만4073명보다 6543명 적지만, 교부금은 185억원 더 많이 받았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은 경기도에 7128억원이 지원돼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163억원, 경북 3035억원, 경남 2791억원, 부산과 대구 각 2632억원, 인천 248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