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봉 “세금 고민 없도록 지역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뷰] 신설 1주년 맞은 신재봉 아산세무서장

31만 아산시민들의 염원속에 신설된 아산세무서가 1일 개서 1주년을 맞았다.

아산세무서 신설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아산관내 기업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 멀리 천안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아산세무서가 신설돼 일부 기업들은 바짝 긴장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세정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과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아산세무서는 세무조사, 체납 처분의 목적보다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하는 사전코칭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아산세무서의 지휘봉을 잡은 신재봉 서장은 정보비대칭을 없애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영농조합 법인에게는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고 기간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이 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 유예를 하고, 환급금은 조기에 집행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무서의 역할은 지역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재봉 서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세정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주>

-아산세무서 신설 1년 성과를 말해달라.

아산세무서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아산시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했다. 먼저 개청 전에는 민원이 천안세무서로 몰려 아산 납세자들이 민원업무처리를 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었고, 세무서가 천안에 위치해 있어 아산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아산세무서가 개서하면서 민원 대기시간도 줄어들었고, 세무서의 방문거리도 짧아지는 등 납세 편의가 증대됐다는 평이다.

또한 천재지변, 화재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몰라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화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아산소방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신고 및 납부 등의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내 우수 대학인 선문대, 호서대와 업무 MOU를 통해 미래의 납세자인 대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납세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했고, 설 명절에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아산세무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임원단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아산세무서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세무서 신설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

그동안 아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 인구 31만 명을 돌파했지만 국세행정은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했다. 아산시의 경제규모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이전까지는 천안세무서 아산출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다. 이나마 아산출장소에서는 간단한 서류 발급만 이루어졌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아산시, 시민, 기업 등 여러 각계각층들이 힘을 모아 아산세무서 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산세무서 신설을 위해 3만 7000여명이 사인한 서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세무서 신설 건의를 한 이래 10여년 만에 2015년 4월 1일 아산세무서가 신설됐다. 아산세무서의 신설에는 누구 한사람의 노력이 아닌 31만 아산 시민들의 한분 한분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 생각한다.

-아산세무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세무서의 역할은 지역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세금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잘못된 세금신고를 미리 방지해 세금 신고 기간 이외에는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국세청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을 해 추징하는 역할에 치중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신고 전에 납세자에게 제공해 스스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그동안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알지 못해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이제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납세자~국세청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 것이다.

아산세무서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 등 관내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아산세무서가 보유한 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기간 전에 여러 기업의 대표자와 개인납세자들을 초청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신고요령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신고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는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아산세무서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성실납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무서 신설로 관내 업체가 긴장하는데 완충방안은.

일부 업체들이 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강화될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세무조사는 법인 0.9%, 개인 0.1%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탈루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조사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여하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 아산세무서가 관할하는 규모는.

아산세무서의 납세인원은 약 3만 4000여명(개인 3만 1004명, 법인 3000명)으로 커지는 아산시의 경제 규모에 맞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2015년 세수는 대략 약 6000억 이상으로 추산되며, 관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이 높다. 아산세무서의 조직은 운영지원과 등 4과 1담당관으로 직원 총 75명이 아산 지역 시민들을 위해 세수관리 및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세편의 증진, 납세자 권익보호, 숨겨진 세원발굴 등 앞으로 행정 방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 아산세무서 개서 1주년이다. 아산세무서는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집행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정협의회 등 지역의 각종 사업자와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세정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인 납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기불황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아산시는 수도권과 지방이 만나는 접점지역으로 도·농 복합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세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생산 공장과 연관된 협력업체가 총 법인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역 경기가 유동적이다. 다양한 세원에 맞춰 세수실적을 치밀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반면에,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 행위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변칙적인 재산 상속·증여 등 고의적 탈세행위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산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아산 시민 한분 한분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세하시는 납세자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서산대사가 답설(踏雪)에서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처음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된다'고 하여 첫 시작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1주년을 맞이하는 아산세무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산세무서가 납세자들께서 늘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되고, 세금 걱정 없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겠다.

아산세무서 2대 서장으로서 저 스스로가 직원들과 민원인이 불편함 없도록 섬기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