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여야 총선공약…세종 국회분원 탄력

[2016 어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4ㆍ13 총선 여야 총선 공약...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

▲ 정부세종청사 전경

4ㆍ13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가 총선 공약화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로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분원 설치가 장기화할 경우 향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정받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시기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 공약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역 각 후보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국회분원 설치를 충청권 이슈로 삼고 표심을 얻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분원은 ‘단골 공약’이라는 점에서 현실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분원 설치 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 그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선 공약화와 달리 많은 부처 이전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맞으면서 설치 시기 등을 간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뿐 아니라 향후 대권과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겨냥해 국회 분원설치 공약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게 여야 모두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앞서 지난달 19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완전 이전은 현 단계에서 어렵다고 판단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더민주의 국회분원 설치 공약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민주가 공약을 빼았아 갔다고 성토했다.

여야가 공약 공방을 벌이면서 ‘세종 국회분원 설치’가 이슈화돼 세종시의 올해 중점 사업과제 중 하나인 국회분원과 정부부처 이전 등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묵묵부답하던 정부도 국회분원이 여야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는 물론 아직 이전하지 않은 부처들이 내려와야 한다”며 “국회 완전 이전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국회분원은 법 개정 없이 국회가 결단하면 2~3년 내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