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범정부 중기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청ㆍ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됐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기술 유출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