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육성 대전시에 달렸다

미래부, 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보고
특구 육성사업 지자체 참여 확대… 예산 배정 중요지표 활용
특구변경절차 간소화… 대덕특구 ICT융복합 특화키로

내년에 배정될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에 대전시의 참여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부터 특구별 성과평가 기준에 지자체의 참여도가 포함돼, 당장 올해 지자체 참여도에 따라 내년 특구 육성사업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제12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했다.

특구 육성계획안에는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5개 지자체 참여도를 특구 성과평가 기준 항목에 포함해 특구별 예산을 배정할 때 중요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거쳐 시범평가를 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올해의 평가 결과는 내년 특구별 최종 예산 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즉, 올해 대전시가 얼마만큼 대덕특구 육성사업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내년 정부가 나눠주는 대덕특구의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평가는 올해 상반기 중 끝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특구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현재 5%에 그치는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내년부터 10%까지 높인 후, 2018년 이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또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다.

특구 육성계획안에는 국가혁신거점으로 대덕특구의 위상을 높이고 인근지역과 경제특구 간의 교류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으로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구의 성장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특구별 특화분야를 조사·조정해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또 특구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가벼운 특구변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적으로 미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거나 특구지정을 아주 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융복합 분야의 기술이전 사업화와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특구 내 공공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2020년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술이전액은 작년 말 기준 연간 765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특구 내 기업들의 매출은 39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구별 R&D 역량과 자원, 보유기술 등을 고려해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예로 대덕특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광주특구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대구특구는 스마트 지식서비스, 부산특구는 조선해양플랜트를 특화분야로 정해 특화산업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종합계획에는 ▲특구 성장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 확산체계 구축이 3대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