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국비지원방식 개선 필요

‘트램 건설’대전시, 고가방식 대비 지원액 3300억 줄어
건설비 저렴ㆍ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따라 10% 상향 여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대 4로 돼 있어 전체 사업비가 크게 줄더라도 예산 지원율은 큰 변동이 없어 고비용ㆍ저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대전시의 경우 국비 지원액이 고가방식 때보다 3300억원가량 줄어 전체 국비 지원액 측면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가건설 방식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8.6㎞)의 총 사업비는 1조 3617억원인 반면, 노면 건설 방식의 트램의 총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당 건설비용은 고가 방식은 480억원, 노면전차인 트램 방식은 200억원 내외로 절반에 그친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은 60%로, 고가건설 방식은 817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트램 방식에선 48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비 지원액이 트램 건설 시 고가 건설 때보다 337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시는 트램 건설 관련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램의 건설비는 고가경전철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저렴할뿐더러 교통약자들에게 이용이 편리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만, 실질적 정부 예산 지원액은 턱없이 낮아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트램 건설 국비 지원율을 광역철도와 같이 60%에서 70%로 최소 1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법에서 트램을 포함시키고 재정지원을 버스 수준으로 맞추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대중교통법의 재정지원 내용은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에 치중하고 있다. 트램에 대한 재정지원은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

이재영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부단장은 “트램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트램이 대중교통 가운데 버스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북유럽 도시들은 대중교통의 운영지원에 있어 트램과 버스 등을 차별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하철보다는 트램과 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트램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 2호선 노선 변경을 진행 중이며, 오는 6~7월께 트램 기본계획안 발표 때 수정 노선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