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재추진

▲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설관리공단 우선 건립 후 향후 시설물은 단계적 검토 예정

행정자치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은 ‘세종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일부 계획을 변경해 재추진된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의 후속 대책으로 부지매입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향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성 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급증하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 일대 약 18만㎡ 부지에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당초 445억원을 투입해 시설관리공단과 인재개발원, 시민안전체험관 등 3개 시설물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중투위 심사에서 객관적 수요와 사업규모 등의 지적을 받아 계획을 수정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 시ㆍ도 사업 중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지방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중투위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시는 올해 3차례 예정된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별도 자체투자심사 관련법을 근거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을 재정비했다.

매뉴얼을 보면 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제1호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 부대시설물 등은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중투위의 별도 심사 없이 지난 8일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설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예산은 오는 6월 추경까지 확보하고, 2017년 말 관련계획 수립과 검토서 작성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기본ㆍ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기존 계획대로 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복합단지가 건립되면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 입지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집단화해 효율적 토지지용과 재정절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물론 산적한 과제도 남았다.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토지보상이 우선이지만, 입주민들의 보상 수용여부가 녹록지 않다.

이미 금암리 일대에 복합단지 조성이 알려지면서 지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당초 예산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가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재정 절감은 물론 행정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복합단지 조성은 필요하다”이라며 “보상 여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계획보다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