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충청권 출마자 23.7% 선거비용 못 받아

선거 앞두고 급조된 정당, 무소속 출마자 유권자 외면
국민의당 출마자 중 절반가량이 전액보전 ‘성공적’평가


4ㆍ13총선에 출마한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지역 후보들 5명 중 1명은 선거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 출마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 보전받게 된다. 당선이나 사망 혹은 득표율 15% 이상 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은 선거비용의 50%, 10% 미만은 선거비용보전이 불가하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 27개 선거구에 출마한 97명 중 23명은 선거비용을 보존 받지 못하게 됐으며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 출마자는 10명, 당선자를 포함해 전액보전을 받는 출마자는 64명으로 집계됐다.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출마자의 정당을 살펴보면 무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의당 5명, 국민의당 4명, 민중연합당 3명, 노동당ㆍ친반통일당ㆍ친반연합당ㆍ기독자유당이 1명씩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나 출마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정의당이나 노동당 등 기존 지역정가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정당들 역시 유권자의 표심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 군소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절반을 돌려받는 출마자 10명 중 9명은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로 그는 더민주 소속 출마자 중 유일하게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지 못한 출마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민의당 고무열(대전 유성 갑, 14.49%), 정재택(충남 천안 을, 14.74%) 출마자는 소수점 차이로 15%의 득표율 고지를 넘지 못해 쓴물을 마셔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선거 초반 최악의 정당지지율과 야권 분열로 인해 선거비용 보존조차 우려했었지만 21명의 출마자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전액 보전을 받는 등 예상 외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성공에 가까운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당선·출마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선관위에 청구해야 하며 선관위는 각 비용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뒤 6월 12일까지 출마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지급해 준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