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수석 부대표단 임시국회 협상돌입 예정

19대서 ‘털고 갈 건 털고가자’의지 피력
일각에서는 ‘비 쟁점 법안만 처리될 것’비관적 전망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3당 수석부대표단이 25일 모임을 가지고 임시국회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임시회 개최 결정 이후 3당 수석부대표단간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께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대 국회 원내 구성에 최대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워 19대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분야 법안 등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비쟁점 법안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법사위에는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면에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노동개혁’관련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모두 각 해당 상임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여기에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45명 중 18명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것과 관련 법안 처리에 의지가 있을 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된 일부 비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외에는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도 의지도 모두 부족한 상태”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