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빈손 가능성 커

여당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개점 휴업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지도부 자체가 공백인 상태에서 세부적인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의원들에게도 공지도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여야가 각각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두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말만 임시회지 개업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와해하면서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민주는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 느긋한 입장이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해 운영도 어려워졌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려 1만75개 에 달하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1만7758건 중 768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26%의 법안처리율이다.

이는 17대(57.88%), 18대(53.62) 국회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를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특히 의원입법은 법안발의 의원이 공천배제 또는 낙선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할 경우 다시 발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