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인상, 자치구 재정 숨통 트인다

교부율 인상안 1.0%p→1.5%p로 결정
특ㆍ광역시 가운데 교부율 23%로 가장 높아

대전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만족하고자 지난해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 조정교부율 21.5%를 1%p 인상해 22.5%로 하는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구청장들은 정부의 권고로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률을 당초 계획된 1.0%p에서 1.5%p로 확대와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 고려해 반년 앞당긴 6개월 조기 시행을 시에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0%p 상향(22.5%)할 경우 103억 6251만 원이 증가하는 반면, 1.5%p(23.0%)를 올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155억 4382만 원이 증가해 열악한 자치구 곳간에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자치구들이 요청한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 23%로 상향 조정’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 23.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국 특·광역시 중 교부율이 가장 높은 광주(23.0%)와 같아진다.

다만, 6개월 조기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교부금 15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예산담당은 “당초 계획은 1%p 인상안이었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자치구에서 1.5%p인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교부율 23%로 수정의결됐다”며 “올해 적용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