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법사위 여야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당도 2~3개 상임위원장 요구할 듯

국회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고유적으로 ‘홀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당 몫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고유법안은 물론, 타상임위 법안도 법 조문의 체계·자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만 큼 어느 상임위 보다 영향력이 크다.

법사위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여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원장직은 16대 국회부터 쭉 야당이 맡아왔다.

더민주는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온 만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한 발 더 나가 원내 1당이 된 만큼 운영위원장도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의 소관기관은 국회사무처도 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핵심부서가 포함돼 있어 여당이 운영위를 야당에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선 현행처럼 운영위는 새누리당이, 법사위는 더민주에서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당은 제 3당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안철수 상임대표가 중시하는 과학기술, 벤처 분야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호남을 의식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현재 18개인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포함) 체제를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격이 다른 부처를 묶어놨거나 덩치가 너무 큰 일부 위원회를 분리 또는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선 세분화된 상임위가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논의가 이어지면 원구성 협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