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이란 이런 것… 안희정·김지철 환상의 짝꿍

충남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10년 묵은 숙제 풀어
도가 400억 상당 미전출금 지원… 안 지사·김 교육감 간담회서 타협
양 기관, 미래 지향적 상생 발전 추진… 김 교육감, 3농혁신 연계 학습 추진 내력도
장기승 도의원도 지속 관심 보이는 등 역할… “협력 대표 사례로 남을 것”

▲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0년 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했다. 두 수장은 3농혁신 정책 등 철학도 공유하면서 찰떡호흡을 보이고 있다./중도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상생협력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10여년간 갈등을 보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문제를 양 기관 수장이 만나 단번에 해결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3농혁신 정책의 공유에 이어 어려운 숙제를 함께 풀어낸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의 호흡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는 28일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키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 학교 용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입해 주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도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도교육청으로부터 1024억 5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요청받고, 596억 44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나머지는 지방재정 악화와 외환ㆍ금융위기 등으로 전출 절차를 밟지 못하며 해묵은 숙제로 남겨왔다.

이번 미전출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안 지사와 김 교육감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두 수장이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428억 700만원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54억 1500만원은 2013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으로 상계 처리키로 협의했다.

도 관계자는 “2004년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상호 이견이 발생해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며 “미래 지향적 충남교육과, 도와 도교육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대환영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여년간 해결 안 됐던 것을 도에서 교육사정을 고려해 일시에 반영해 준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발판으로 삼아 양 기관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상생협력기획단도 운영한다. 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충남형 교육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후부터 김 교육감은 안 지사의 3농혁신을 적극 지원하며 이와 연계한 농어촌 체험학습과 학교정원ㆍ텃밭 가꾸기,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정책 등을 역점 추진했다.

이로 인해 도내 학생들은 학교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꽃과 벼 등을 기르며 따뜻한 감성을 키웠다. 철학을 공유하는 두 수장의 찰떡호흡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 김 교육감이 학교 텃밭 등 각종 연계 교육정책으로 안 지사의 3농혁신을 지원했다면, 안 지사는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행복공감학교를 응원했다. 지난해 6월 19일 행복공감학교인 홍성 갈산고등학교를 안 지사와 김 교육감이 함께 방문했다. 둘이 무언가를 함께 응시하고 있다./중도일보 자료사진.

한편 두 수장 외에 장기승 도의원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달에는 도의회 5분발언과 도정질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입주 기관 모두가 협력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